2025년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

2025년 8월 13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정 간의 이견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통령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당정 간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주요 정책 내용**

*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10억 원 기준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하여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배당성향 40% 이상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액 배당자에게는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기존 14% 세율을 유지합니다.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 **최신 뉴스 및 논란**

* **당정 간의 의견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10억 원 하향 조정안을 고수하며 당정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의 반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상충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은 "시장의 흐름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시간을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의 조율 과정을 통해 최종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이므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러한 정책과 논란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당정 간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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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의 장점 및 단점**

#### **✅ 장점: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세수 확보**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에 부합합니다. 현재는 5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아무리 큰 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기준이 낮아지면 더 많은 자본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세수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단점: 투자 심리 위축 및 시장 불안정 야기**

  * **투자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나 우량주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대주주 기준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증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낮게 느껴져 자금을 회수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이 영상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어 세제 개편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youtube.com/watch%3Fv%3DF03T6qBw_3w)